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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높여할 부분이 바로 출산율입니다. 어떻게든 신생아를 늘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육아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이 임신 부분까지 확대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임산부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내 진료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신청 방법과 유급 여부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임산부 진료시간 보장제도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진료 시간을 따로 부여하고 출근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명칭: 산전 진료 시간 허용제도
- 시행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 시행 주체: 고용노동부
✅ 제도 요약 표
항목 | 내용 |
대상 |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 |
기간 | 임신 확인 후 출산 전까지 |
진료 시간 | 1회당 병원 진료 소요 시간 |
횟수 제한 | 없음 (진료 필요 시 매회 사용) |
신청 방식 | 구두/서면 모두 가능 (사전 통보 권장) |
유급 여부 | 유급 (전액 임금 지급) |
사용 방법 | 출근한 것으로 간주 (결근 처리 금지) |
👩⚕️ 사용 예시
- 임신 8주차, 초음파 검사 → 병원 진료 후 오전 10시 출근 → 진료 시간은 출근 인정
- 임신 20주차, 정기 검진 → 오후 반차 대신 진료시간만큼만 근태 처리
📝 신청 방법
- 회사에 통보 – 진료 1~2일 전 구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요청
- 진료 후 증빙 – 병원 예약서, 출석확인서 등 요청 시 제출
- 근태 처리 – 인사팀에서 출근으로 기록 (무급 처리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매번 진료 때마다 써도 되나요?
☞ A. 네. 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 가능합니다.
Q2. 진료시간이 3시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병원 대기시간 포함이면 인정되며, 상식적 범위 내 조율 가능합니다.
Q3. 회사에서 연차로 쓰라는데요?
☞ A. 위법입니다. 진료시간은 연차와 별개로 유급 보장됩니다.
Q4. 계약직도 사용 가능한가요?
☞ A.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Q5. 회사 규정이 없다는데요?
☞ A. 법정 제도이므로 회사 내부 규정 없어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Q6. 병원 진료 영수증만으로 증빙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필요시 병원 예약증이나 출석 확인서도 사용됩니다.
Q7. 출산 직전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 A. 네. 출산 전까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Q8. 진료 후 남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진료 외 시간은 회사와 협의해 연차 또는 조기퇴근 등으로 조율합니다.
Q9. 진료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A. 횟수 제한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가능합니다.
Q10. 주말 진료도 해당되나요?
☞ A. 아닙니다. 근무일 중 진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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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멘트
임산부가 마음 편히 병원에 다닐 수 있어야 건강한 출산도 가능합니다.
‘진료시간 보장 제도’는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당신과 아이를 위한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