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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일반 공무원, 일반 근로자의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비교해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비교표와 신청서 예시를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하루 근무시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교사는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 3자 비교표
구분 | 일반 근로자 | 일반 공무원 | 교사(교육공무원)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2 |
대상 | 임신한 모든 여성 근로자 | 임신한 모든 공무원 | 임신한 모든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
단축 시간 |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1일 2시간 / 그 외: 1일 1시간 |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
급여 | 전액 유급 | 전액 유급 | 전액 유급 |
운영 방식 | 사업주 승인 후 근로시간 조정 | 부서장 승인 후 근무표 조정 | 학교장 승인 후 수업·담임 업무 조정 |
업무 조정 | 야근·외근 최소화 | 회의·외근·야근 면제 가능 | 수업시수 감경, 담임업무 변경, 대체교사 배정 가능 |
대체 인력 | 필수 아님 | 필수 아님 | 대체강사 투입 가능(교육청 예산 지원) |
신청 절차 | 진단서 + 신청서 → 사업주 승인 | 진단서 + 신청서 → 부서장 승인 | 진단서 + 신청서 → 학교장 승인 → 교육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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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멘트
모성보호시간은 근로형태와 직종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임신기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직종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